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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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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참조조문】
[1]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/ [2]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, 제3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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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참조판례】
[1] 대법원 2000. 4. 21. 선고 99도5210 판결(공2000상, 1336)
【전 문】
【피고인】
김동춘
【상고인】
피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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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도 이러한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.주17)
주17) 조선일보 1997년 9월 18일자 23면.
_ 다른 한편에서는 A가 음주운전을 한 장소가 도로가 아닌 음식점에 부속된 주차장이라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라 함은 도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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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에 출두, 8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. 제나는 텍사스주립 오스틴대학 1년생으로 시내 나이트클럽구역 한 바에서 맥주를 마시다 붙잡혔다. 미국 내 합법적인 음주연령은 21세이며 이를 어길 경우 500달러(65만원) 이상의 벌금 혹은 사회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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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스스로가 소추, 재판 담당
- 탄핵주의 : 소추와 재판의 분리
※ 직권주의, 당사자주의
2. 소송의 주체
○ 법원
○ 검사
○ 피고인, 변호인
3. 수사
가. 수사의 의의
범죄의 혐의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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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능하기 위한 요건)
▶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는
2.교통사고의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
1) 손해배상의 청구권자
2) 손해배상의 의무자
3)자동차종합보험에서 보험회사가 면책되는 사고
4) 사고 운전자가 손해배상 능력이 없을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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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 Ⅰ. 행정상 비례의 원칙의 의의
Ⅱ. 법적 근거
Ⅲ. 내 용
1. 단계적 심사과정
2. 구체적 내용
1) 적합성의 원칙(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)
2) 필요성의 원칙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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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의 판례>
1. 오토바이를 음주운전 하였다는 이유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·종 대형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하였다.(대판 1992. 9. 22)
2. 제1종 보통운전면허와 제1종 특수운전면허를 각각 취득한 개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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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면허정지처분은 비록 그 처분의 내용, 사유, 근거 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점에서 무효의 처분에 해당한다.(97누2313 대법원판결 97. 5. 16)
20.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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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2007.4.13. 선고 2007도1249 판결>
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경찰서 청전지구대 소속 경장 공소외인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피고인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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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운전 사건과 더불어 지난 5일 제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올 들어 지금까지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명령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피고인 가운데 주거지 이탈 등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장이 발부된 피고인은 모두 27명에 이른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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